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깜박 잊고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특히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거나 배를 타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깜박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부(행안부)는 2022년 6월 29일부터 '정부 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정보 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정부 24'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검색 창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 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 무늬(QR)만(QR)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 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정부 24앱의 ‘사실/진위 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정보 무늬(QR)를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는 계산대(POS: Point-of-sales)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정보 무늬(QR)를 스캔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22.1.11. 공포)에 따른 7월 12일(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정부 24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 24 앱뿐 아니라 통신 3사(SKT․KT․LG U+)의패스(PASS) 인증 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증명을 상용화함으로써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개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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