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IPEF란 용어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IPEF란?
IPEF란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입니다.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0월 제안한 경제 협력 구상체로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중극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2022년 5월 23일 도쿄에서 IPEF출범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기구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EF설립 목적
IPEF라는 용어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IPEF의 연대는 반노동, 부패, 반환경, 불공정 무역에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IPEF의 설립목적은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 파워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보기술 탈취, 공급망 위협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경제안보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EF 출범에 동참한 13개 국가들은 무역, 공급망, 인프라, 탈탄소, 세금 및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동의 규범 형성을 논의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양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반중 경제 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IPEF에 참가한 12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은 2610억 달러, 수입액은 2372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4% 38.6%였습니다. 대(對) 중국 수출액 1629억 달러, 1386억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정리
IPEF출범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의 변화기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자무역협정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콜다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0) | 2022.07.02 |
|---|---|
| 과속방지턱 피해가면 안되는 이유! (0) | 2022.07.01 |
| 현대 브링앤티. 나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 연다!? (0) | 2022.05.03 |
| 백원 동전으로 타이어 마모도 확인하는 법 (0) | 2022.05.03 |
| 자동차 소리로 자가진단하는 법 (0) |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