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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다정/부동산 3

1인, 신혼가구 주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확대되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및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고, 기존의 1인 가구는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도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운영중이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2022년부터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급 자격이 ..

임대인 vs 임차인의 의무와 관리

부동산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용어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임대인, 임차인의 뜻 ⨀ 2.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 3.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임대인, 임차인의 뜻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은 집주인, 임치인은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은 민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예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이다.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

“30년 거주 보장”,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 근로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0년이나 걸린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급여가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낮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년도 더 걸리겠지요?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30년 동안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2. 입주 자격 ⨀ 3. 공급주택 면적 ⨀ 4. 얼마나, 언제부터 공급할까? ⨀ 5. 임대료는 얼마일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임대 유형의 주택을 통합한 것입니다.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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