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주 보장”,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 근로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0년이나 걸린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급여가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낮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년도 더 걸리겠지요?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30년 동안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2. 입주 자격
⨀ 3. 공급주택 면적
⨀ 4. 얼마나, 언제부터 공급할까?
⨀ 5. 임대료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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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임대 유형의 주택을 통합한 것입니다.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하고,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도입한 제도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거주를 보장해서 이사 걱정 없이, 또 전세금 증가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거주 wnc 소득 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위험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의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개고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2021년 연말이면 시행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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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는 180%). 총자산이 소득 3분위(5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이런 기준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이 확대된 것입니다.

1,2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한데 단, 입주자격 중위소득기준을 각각 1인가족 20%, 2인 가족은 10% 상향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310만 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494만 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597만 원, 741만 원입니다.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주 중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공급 주택면적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m2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 수에 비례합니다. 1인 가구는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평형수를 넓혀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가족 수가 증가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 입주 시 가구원수에 비해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는 있지만, 이 때는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얼마나, 언제부터 공급할까?

2021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통합공공임주택을 앞으로 매년 7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가구1만 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1만 5000가구, 2025년 이후 2만 가구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급은 2022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605가구,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576호를 공급합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일까?

임대료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 임대료는 주변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아파트를 많이 많이 공급해서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