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국고보조금 대폭 축소?

9일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대폭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에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잠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국고보조금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
⨀ 2. 100% 상한지급액 500만원  축소
⨀ 3.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 있을까?
⨀ 4. 올해 계약한 전기차은 어쩌지?
⨀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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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축소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200만 원~1,0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7백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던 지자체 보조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올해는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을 받아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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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한지급액 500만 원 축소

올해 신설되었던 전기차 보조금 상한 지급액이 축소됩니다. 올해는 상한금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이 감소하여 5,500만 원 미만 차량만 100%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5,500만~8,500만원 전기차에는 보조금 50%만 지급됩니다. 8,500만 원 이상부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급 전기차’ 기준이 올해 9,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미만 전기차 ------> 보조금 100%,
5,500만~8,500만 원 전기차 ----->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 ------> 보조금 지금 없음

 

보조금 정책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올해 100% 보조금을 받았던 차량들 중에서 보조금이 50%로 축소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는 가격이 4695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상위 트림은 5755만 원으로 5500만 원을 넘어서므로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기아의 EV6도 가격이 4630만 원대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은 5980만 원에 달하고, 제네시스 GV60은 599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의 EQA도 5990만 원으로 보조금을 의식해 가격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구매자의 실구매 가격이 상승하여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The JoongAng

 

예를 들면 제네시스 GV60은 스탠더드 2WD의 경우 5,990만원으로 올해는 보조금을 100% 받아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50%만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700만원의 50%인 350만원만 받고, 지자체 보조금 지급비율도 감소하므로 서울시의 경우 450만원 혜택이 전부입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불과 1년 사이에 550만 원을 덜 받게 되어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Y3 같은 경우 8,599만원으로 8500만 원과 1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8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직가지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고, 충전 후 주행거리도 가솔린차보다는 아직 떨어지는 성능인데, 450만원 지원금 혜택이 매리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 있을까?

이러한 정책은 탈 탄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가솔린차 대신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의 가격은 매우 높은 편인데, 올해 테슬라,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도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추어 100% 보조금 상한액인 6천만 원보다 10만 원 적은 5,990만 원으로 책정하여 구매자를 유인하는 판매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차의 구매는 친환경 정책보다는 보조금 정책이 구매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조금 혜택이 크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충전시간도 길고,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도 짧은 데, 이런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전기차를 환경을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상한액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가격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외 전기자동차 업계 모두 우리나라 환경부 보조금 정책에 맞추어 출고가를 책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현재 보조금 지급 기준액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추가하여 가격이 출고가보다 높아져도 보조금 기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낮아지면서 기본 사양으로는 주행하기 어려운 깡통 차량을 만들고, 옵션을 잔뜩 넣어 차량 가격을 올리는 그런 꼼수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계약한 전기자동차는 어쩌지요?

저도 올해 GV60을 계약했는데요. 올해 계약한 전기자동차는 어떤 정책을 적용받게 될지 걱정이 되고 혼란스러운데요. 원래 보조금 지급은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원서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올해 12월 안에 전기자동차를 계약하고, 2022년 2월 안에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올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에 계약 후 3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기준이 걱정되어 내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바뀐 보조금 지급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이 안되고 있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대부분 출고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현재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올해 기준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

 

 

정리

저도 제네시스 GV60 차량이 기본사양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책정되어 9월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차량을 보조금 혜택을 통해 구입하고 환경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혜택이 감소된다니 혼동되고 한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1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 가격의 인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구매의 매력이 많이 떨어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출처ㅣ EVPOST

 

보조금 정책이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 것이라면 구매자에게 매력적인 보조금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와 같은 보조금 정책이 현재의 전기차 기본 사양은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