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VS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요?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최근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병립형, 연동형인데요. 병립형, 연동형은 선거방식 중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혼합형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목차

⨀ 1. 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방식
⨀ 2. 비례대표제 선거
⨀ 3.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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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1대 국회이원 선거 기준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지역구 선출이 253석, 비례대표 선출이 47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도 2개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 장은 지역구 후보 이름이 나열된 투표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를 하게 되고, 다른 한

투표지는 지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마다 1위 한 사람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각 선거구마다 1위 후보자만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소선거구제는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높은 지지를 받아 지역구에 대해 책임감이 높지만 낙선자들에게 표를 준 많은 국민들의 표가 사표(죽은 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고 대신에 1위자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므로 국민이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되는 일이 적어집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대한 포스팅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7 - [시콜다정] -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연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례대표제가 무엇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 중 하나로, 각 정당이 획득한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구마다 고정된 의석이 아닌, 전체 의석 중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합니다. 이는 단일 지역구 제도와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등 다양한 규모의 선거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 표, 즉 낙선자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40%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나머지 60% 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는 표가 부족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런 지역구 선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정당이 공정하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회의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고려하여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의 일꾼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의 국민들이 지지 정당에 투표한 표들은 전국적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표를 많이 받은 정당 순서로 별도의 의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나눌 것인가에 따라 수백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

비례대표제의 병립형과 연동형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립이란 의미는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역구선거 따로, 비례대표제 선거 따로 치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정당인 A당이 지역구 3명, 비례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비례의원에게 할당된 47석 중 10%인 5석을 얻어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비례투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동형은 연동이라는 말처럼 ‘한 부분이 움직이면 연결된 다른 부분도 함께 움직인다’는 뜻으로 비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도 함께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앞서 설명한 A당에게 연동형을 적용해보면 우선 지역구 3명과 비례 10%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에 연동해서 적용하여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10%안 30석의 의석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30명의 의석은 지역구 3명에 비례의원 27명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거대 정당 B당은 비례투표를 많이 받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거대 정당인 B정당이 100석을 획득하고 비례투표수 40%를 받았다면 전체에 연동하여 120석을 확보하게 되므로 지역구 100석에 비례대표 20명의 국회의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앞서 A정당은 지역구 의원은 3명밖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얻은 비례득표수가 10%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의 10%를 보장받게 되어 27명을 국회의원을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B정당의 경우 지역구 선출은 100명이었고, 전국적으로 정당이 받은 비례득표수가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의 40%인 120석을 할당받고 지역구 선출 의원 100명을 빼고 나머지 20석을 비례의원 의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의석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비례 의원 의석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정당에게는 비례가 지역구와 따로 운영되는 병립형이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연동형이 유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연동제의 단점을 보완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례의원을 얻지 못하게 된 거대 정당들은 의석을 얻기 위해 가짜 소수정당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정당이 바로 ‘위성 정당’입니다. 이 위성정당 때문에 기존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들이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연동형은 정당 투표 결과에 맞게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 정당이 받은 투표수를 연동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은 여전히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동형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수정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지만 위성정당이 난립하면 결국 소수 정당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동형의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위성정당 금지법이고 입법이 제안되었지만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줄 대표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의견을 반영해 줄 정당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