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서비스는 우리들의 잊힐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란 우리들의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를 검색하여 이용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지워 인터넷상에서 잊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격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24세 이하로 설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합니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범위
지우개 서비스라고 해서 만 24세 이하가 신청하면 아무 글이나 모두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우개(잊힐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하여 지워주게 됩니다.
신청은 만 24세 이하이면 가능하지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것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지우개서비스 신청 유형
우리가 온라인상에 글을 남기데 되면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 다음 3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2가지 또는 3가지 모두를 중복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3)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슨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자세히 안내를 해준
다고 합니다.
처리 절자 및 정리
지우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면 됩니다.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를 신청 시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 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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