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은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라 배기오염물질과 비배기오염물질로 구분됩니다. 비배기 오염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배기오염물질과 달리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오염물질 중 배기 오염물질과 비배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오염물질
배기오염물질은 주로 내연기관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자동차,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배기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어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WHO는 초미세먼지(PM2.5)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평균 PM2.5의 권고 기준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비배기오염물질은 연소 과정 이외의 기계적 마모나 마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배기오염물질은 배기오염물질과 달리 고체 입자 형태로 대기 중에 부유하며, 미세먼지(PM)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세계적 기준 및 연구동향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비배기 오염물질, 특히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PM10 및 PM2.5)에 대한 연구와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 일부 연구기관들은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배출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배출 기준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해 직접적인 배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PM10 및 PM2.5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권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배기 오염물질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환경보호청은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 허용 기준은 없으나, 미국 내 여러 연구기관이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규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 동향:
다양한 국가 및 연구기관에서 비배기 오염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차량의 비배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마모 방지 기술이나 타이어 마찰을 줄이는 기술 등이 연구 중입니다.
우리나라 배기오염물질과 비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PM10)의 연간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배출 허용 기준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배기 오염물질은 주로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도로 표면 마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비배기 오염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 기준은 없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비배기 오염물질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친환경 타이어 개발 촉진,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배기 오염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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