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최근의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탈탄소 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제활동에서 친환경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알이백(RE100)은 경제활동에 친환경,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하자는 캠페인이고, 이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EU 택소노미(EUTaxomony)입니다. RE100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2.04 - [분류 전체보기] - RE 100이란?
RE 100이란?
오늘 2월 3일 자 4자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서 RE100을 언급하였는데 윤 후보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RE100이 미래의 세계경제에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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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이 발의한 '녹색분류체계'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녹색그린에너지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U택소노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택소노미란?
유럽연합(EU)과 분류라는 Taxonomy 란 용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EU 택소노미란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안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2일(현지 시간)자로 EU 택소노미를 확정하여 발의햐였습니다. EU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U택소노미 확정안을 살펴보면 신규 건설하는 원전투자가 친환경으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strict conditions)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건부 친환경'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기존은 원전의 수명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인 필요하며,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입니다.
유럽연합의 엄격한 친환경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첫째 2045년 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EU택소노미 확정안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관련 내용도 포함합니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발의안은 EU의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 EU 의회에서 절반(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EU택소노미가 부결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체코 등이 확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럽 회원국은 EU택소노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카를 네함머는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와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EU택소노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EU택소노미에 비판적이지만 현재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판세를 뒤엎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U 의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녹색당 계열 의원들이 결집한다고 해도 부결을 이끌어낼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P택소노미)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는 액화 천연가스(LNG)는 조건부로 포함했지만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택소노미가 확정된다면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원전 새로 건설하기 힘들다!
EU택소노미만 보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EU택소노미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묻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현재 유럽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폐장은 스웨덴과 핀란드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핵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50여 년, 반세기가 걸렸고, 핀란드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까지 4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핵연료 사용과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30년 안에 충족시킬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등에서도 네바다 주 사막 지하 암벽에 폐기물 창고를 만들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협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땅도 넓고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사막에조차 원전폐기물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 EU택소노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
앞으로 미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탈탄소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RE100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애플, 구글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 현재 350여 기업)이 RE100을 선언하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납품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RE100에 의한 제품만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U 택소노미는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전을 포함한데'가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EU택소노미의 조건에 합당하게 건설해야 하므로 정부의 원전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탈탄소 정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한경 국제, 중앙일보, 투데이신문,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