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전기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전기차 지원금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1인당 지원금 총액은 낮아지고, 지원받는 전체 대상자 수는 늘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전기차 지원금 제도는 금액은 축소되고, 지원금을 신청 가능한 차량 가격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전체 대상자 수는 확대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지원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은 내가 구매하려는 전기차 모델의 차량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지원금을 살뜰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국고지원금은 최대 70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지원금과 지역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일괄 확정되지만 지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2021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지만 강원도나 충청의 일부 시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총액 = 국고지원금 + 지자체 지원금
지난해(2021년) 전기차 국고지원금은 100% 지원 받는 경우 최대 '800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00만 원 축소되어 최대 7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을 더하면 자신이 받는 전기차 지원금 총액이 됩니다. 국고지원금이 1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 정도 선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차 지원금 총액은 약 '1,000만 원'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값비싼 전기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량 가격별로 다릅니다. 특히 값비싼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2년 값비싼 전기차 기준은 8,500만원입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9,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만 전기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 대상 차량이라고 모두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에 따라서 '전액 지원'과 '반액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전기차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은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6,0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전기차 지원금 전액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500만 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체에 전기차값 하향조정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GV60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5,990만 원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금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금액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5,500만 원~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반액인 35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전기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미리 신청했으니 전액지원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기차 지원금은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전기차 지원금 정책에 맞추어 5,490만 원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개인적으로 차량 가격을 500만 원 내리는 통 큰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기차 혜택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입인데 원래는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6개월 연장, 취득세 감면 정책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즉,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4년까지, 그리고 차량금액의 5%를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로 낮춰주는 정책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은 2022년 6월까지, 1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차에 대해서도 100만 원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해택도 2022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기준이 기존의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50면 이상 공용주차장 및 공용이용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 외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기차 충전이용 요금 특례제도가 일몰 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충전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
2022년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정리하면, 전기차 지원금은 줄었지만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친환경 정책의 확장됨에 따라 작년 7만 5천대 가량의 지원했다면 올해는 2배 이상 많은 전기차인 16만 4천500대에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차 지원금액의 축소는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더 많은 전기차 구매 효과를 가져와 친환경 정책으로 한 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차량가액이 5,500만 원 미만인지, 8,5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